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2445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399	근로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	2015. 12. 18.
2444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5단위6	① 환경직과 일반직은 근무형태, 근무시간, 휴게시간, 근무 장소 등이 다른 점, ② 환경직은 환경직 채용 및 복무관리규정의 적용을 받고, 일반직은 인사규정, 보수규정, 복무규정의…	2015. 12. 17.
2443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57	근로자들의 해고일은 2015. 8. 21.로 보아야 하고, 증거자료가 없거나 불충분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며, 절차상 하자도 발견되어 부당한 해고이고, 구제명령 게시에 대한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17.
2442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611	운전기사들이 기피하는 노선으로 배치전환 한 것은 사전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며, 노동조합의 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2015. 12. 17.
244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988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객관성 없는 평가를 통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17.
244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721	사용자가 전보를 취소함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실현되어 구제의 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17.
243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881	재심을 신청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17.
243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712	지하철 승무원으로서 상습음주, 사고유발, 동료직원 폭력 및 협박행위 등은 시민의 안전에까지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에서 해임의 양정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17.
243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710	회계질서를 문란시킨 점 등의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비위행위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17.
2436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노36	사용자가 계약직 근로자 복무관리내규를 개정함에 있어 신청인 노동조합을 불이익 취급하거나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판정	2015. 12. 17.
243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873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5. 12. 17.
2434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노87	인사·배차에 차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하지 아니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대해 지배·개입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17.
2433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695	「기간제법」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한 근로자에게 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17.
243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711	수습기간 만료 후 본채용 불가결정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고, 서면통지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17.
2431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노37	근로시간면제에 대한 합의 없이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과 조합원들의 조합비 공제동의 없이 공제 요청한 것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므로 기각 판정한 사례	2015. 12. 17.
243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680	근로계약 관계가 이미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16.
24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675	출근명령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해고의 서면 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5. 12. 16.
24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694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	2015. 12. 16.
242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노191	‘무파업 타결금’을 노사화합 협정서를 체결한 노조의 조합원에게만 지급한 것은 사용자의 중립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2015. 12. 16.
2426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676	학교의 보안문서를 무단 열람하거나 게시하고, 동료 직원에 대해 폭언을 하는 것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사유가 해고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징계가 있기 1년여 전에 스스로 노동조합을 탈퇴하거나 노동조합 회계감사직을 그만두었고,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