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210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000	견책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제척기간 3개월이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2015. 06. 09.
210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810	근로기준법에 따른 경영상 해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당한 해고이나, 부당노동행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6. 05.
21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65	상습도박 및 사기도박을 적극적으로 행한 근로자2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나, 근로자2가 끌어들여 사기도박에 가담한 근로자1에 대한 해고는 양정이 지나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6. 05.
21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584	법원에서의 거짓진술을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파면처분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6. 04.
2101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93	숙박업소에서 세탁업무를 담당한 자가 도급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위반을 이유로 인정한 사례	2015. 06. 03.
210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948	우체국과 보험 모집 등에 관한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6. 02.
2099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89	근로자가 2회의 보정요구에 불응하고 사건 진행의사가 없음이 명백하여 각하한 사례	2015. 06. 01.
2098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22	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계약에 대하여 갱신기대권이 없어 계약해지가 정당하다며 구제신청을 기각 판정한 사례	2015. 05. 29.
209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863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5. 26.
209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864	가족할인 승차증 사용한도 위반에 따른 견책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5. 26.
209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71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는 근로계약 만료통보는 부당한 해고이나,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5. 21.
209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808	가해사고로 인한 사고처리 대기는 징계(승무정지)가 아니고, 택시운전 자격증 반납의 타당한 이유가 있어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5. 19.
2093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319	징계의결을 함에 있어 취업규칙에 규정된 소명기회와 관련한 출석통지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고, 징계양정도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5. 19.
2092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81	검찰 소환조사로 인한 회사의 명예 훼손, 업무 소홀, 감사 수감태도 불량 등 3가지 징계사유 전부 인정할 수 없어 이 사건 감봉은 이 사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한 징계에 해당하고, 이에 근거한 전보조치 역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5. 15.
2091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33	평가규정을 위반한 평가결과를 근거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5. 13.
2090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12	새로운 용역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존의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은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기존 근로자들과의 불화 사실만으로는 정당한 해고사유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5. 05. 11.
2089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68	업무지시 불이행, 인수인계 소홀, 무단결근 2시간 등에 대한 정직 3개월 처분은 정당하고, 정직기간 중 업무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한 정직 3개월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5. 07.
2088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24	부당정직: 인정, 부당노동행위: 인정	2015. 05. 07.
2087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19	감사를 방해한 듯한 행동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있으나, 중대한 비위행위에 적용되는 정직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하고, 상급기관의 징계요구에 대하여 근로자의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밝히는 과정이 없이 징계한 것은 절차에 있어서도 하자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5. 06.
2086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403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한 사례	2015. 05.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