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917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736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191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282	구제신청 이전에 사용자가 채용을 예정하였던 근로계약기간이 도과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191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293	재심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
191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316	근로자의 위임 없이 사용자 측 직원이 대신 작성한 사직서를 원인으로 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이며,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191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533	법인카드를 단란주점 등에서 사적으로 여러 차례 사용한 행위를 사유로 파면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191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563	재심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
191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623	사용자가 비법인사단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19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468	징계면직이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190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565	자율적으로 구성된 봉사조직에서의 동료관계에 불과할 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190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959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하여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어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190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827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며, 징계의 양정이 과하여 정직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190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054	사업장 폐업으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190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289	정직 3월에서 정직 1월로 감경된 이후 정직 기간이 경과하여 근로제공의무가 있음에도 무단결근을 한 것은 징계사유로 정당하고, 비위행위의 횟수나 정도로 보아 양정이 과하지 않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190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147	기간제근로자로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위촉기간 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190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156	사용자가 제시한 해고사유가 모두 입증되지 않거나 사회통념상 징계를 할 정도의 사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190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209	다수의 반복적인 비위행위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1901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604	사용자의 인사권한에 근거한 정당한 배치전환이라고 판정한 사례	-
190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269	부당한 무기한 정직처분 이후 일정기간 내 복직명령이 없다는 이유로 당연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	-
189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노235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에 주된 신청취지가 반영되지 않았더라도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189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55	업무상 배임, 횡령행위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과 절차의 하자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사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