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36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359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36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730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설령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며,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징계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367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74	이 사건 강임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36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402	해고가 존재하나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36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396	시용근로자로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고, 절차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36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362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36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268	일용근로자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36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319	사용자가 시용기간이 도과한 후 근로자를 구두로 해고하였고,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36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308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 근로자에 대하여 인사규정에 따라 처분한 직위해제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하고, 동료 직원들에 대한 모욕적 발언 및 직장 내 괴롭힘 조사기간 중 분리조치 위반 등을 이유로 한 정직 2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36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412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35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284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성질, 내용 등에 비추어 징계의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근로자에 대한 파면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35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405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이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
35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682	초심 유지(초심 : 인용) 이 사건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다하다고 봄	-
35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325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35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414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한 것으로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
35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259	일용근로자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35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413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35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338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35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415	구제신청이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
35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416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종 합격을 통지하였다거나 명확한 채용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기 어려워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