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09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21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10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908	지시 불이행, 부정확한 보고 등을 이유로 한 감봉 2월의 징계는 정당하고,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10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962	해고사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106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294	경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10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863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다거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그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10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862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10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702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근로자가 응한 것으로 보여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
10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443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10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821	근로자를 해고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10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452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
9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455	원강사인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9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299	전보의 정당성은 인정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97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262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감수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지 않으며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인사발령이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9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446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9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925	절도 비위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9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833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이 사건 근로자의 직책과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 횟수 등을 고려했을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9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831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
9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919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가 강박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확인할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9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975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90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314	사용자가 근로자의 채용을 내정한 사실 또는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음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