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판례

노동위 판정법원 판결
전체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차별시정교섭창구 단일화교섭단위 결정공정대표 의무위반기타판정조정·중재·화해
~
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104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530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20.0
2104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513부정한 방법으로 근무시간을 조작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양정 및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20.0
2104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755근로자에게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으며, 전적명령은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고,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20.0
21040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568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2024. 09. 20.0
2103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088‘부서장’에서 ‘여신창구 담당’으로의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함에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2024. 09. 20.0
2103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519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20.0
2103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517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20.0
2103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754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근로자에게 근로자성이 인정되나 근로자가 자진 퇴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09. 20.0
2103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736구제이익은 있으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20.0
2103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391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수인가능한 범위에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20.0
2103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364근로자1, 2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어 해고와 정직 처분이 각각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20.0
2103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089사용자가 문제 삼은 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초심판정을 취소한 사례2024. 09. 20.0
2103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084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가 적법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20.0
21030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98정규직임에도 기한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하였고 당해 인사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20.0
2102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534시용근로자 평가를 통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20.0
2102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518근로자1, 2에 대해 각각 정직 3개월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20.0
2102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729근로자가 담당한 공정이 종료됨에 따라 근로계약이 만료되었을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20.0
2102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083업무변경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며, 협의절차를 이행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20.0
21025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570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고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4. 09. 20.0
2102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721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09.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