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26113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72	이 사건 근로관계는 공정완료에 따라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14.
2611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208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대기발령은 구제이익이 있으며, 대기발령은 부당한 조치로 부당한 인사명령이며,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14.
2611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531	징계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감봉 처분이 부당하고 인사발령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한 사례	2026. 04. 14.
261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434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14.
2610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435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6. 04. 14.
2610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296	업무수행 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은 인정되지 않으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14.
2610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444	근로자에게 정년 이후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나,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14.
2610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510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므로 해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14.
2610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6교섭26	노동조합은 지방자치단체인 사용자가 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들의 계약 외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법과 조례에 의거 체육회에 대한 재정 지원의 한계를 설정하고,…	2026. 04. 13.
2610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320	근로자의 시용기간 평가결과를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13.
26103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63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권고사직에 의한 합의 해지라고 볼 수 없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보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상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13.
2610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321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13.
2610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271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이며, 그에 따른 전직 또한 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부당하고, 징계 및 전직 처분이 노동조합 간부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13.
26100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94	관리단의 상시근로자 수는 4명이고, 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의사를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13.
26099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205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13.
26098	중앙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26차별4	시정신청이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판단한 사례	2026. 04. 13.
26097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33	정년이 경과한 근로자를 고용하는 촉탁직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 갱신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이전 계약이 갱신되었다는 점과 동료 근로자들의 계약이 갱신되었다는 점만으로는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13.
2609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279	근로자의 퇴사 의사표시만 확인될 뿐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12.
26095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6교섭16	노동조합은 산업안전보건법령의 규정과 건설업 특성에 따른 총론적인 사용자성을 중심으로 주장을 하나,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의 법문이 규정한 내용에 비추어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2026. 04. 10.
2609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247	성과급 감급은 징벌적 조치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