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2282	중앙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0단협6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회사출근 및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유급휴가를 인정하였다면, 휴일 대체근로자에게 유급휴가 청구권이 당연히 감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해석한 사례	2021. 04. 15.
1228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352	부당해고 인정	2021. 04. 15.
12280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78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며,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받아들여 금전보상을 명령한 사례	2021. 04. 15.
1227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163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인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으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4. 14.
12278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95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의 중대한 하자도 없어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4. 14.
1227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339	근로자가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긴 것을 이유로 한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가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고, 징계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4. 14.
12276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405	해고예고일은 해고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4. 14.
12275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345	복무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겸직 의무 위반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여 징계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4. 14.
12274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64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4. 14.
12273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5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나, 채용내정이 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4. 13.
12272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30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4. 13.
12271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336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 또한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4. 13.
12270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73	매장의 폐점으로 인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4. 13.
1226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1교섭1	각하 기존 단체협약이 자동 갱신된 점, 조직형태 변경에 따라 자동 갱신된 단체협약이 노동조합에게 포괄승계된 점,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2021. 04. 12.
1226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755	부당해고,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기각	2021. 04. 12.
1226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323	근로자의 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4. 12.
12266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85	성희롱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파면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4. 12.
12265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86	사실상 무기계약직인 근로자를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퇴직시킨 것은 해고이고, 해고 절차를 위반한 부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	2021. 04. 12.
12264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87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4. 12.
1226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33	제척기간 도과 여부	2021. 0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