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138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152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의 하자가 없어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0. 20.
1138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986	징계사유 중 업무상 횡령 및 배임(절취)만 인정되며,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0. 20.
11384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노46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단체협정서를 미교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0. 20.
1138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150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는 등 나머지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0. 20.
1138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747	근로자가 감사서류 보관？관리에 소홀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나, 비위의 정도에 비해 정직 2개월 처분은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0. 20.
1138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955	본채용 거부 사유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수습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20. 10. 19.
1138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061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0. 19.
1137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899	전보는 정당하고, 사용자의 일련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0. 19.
1137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057	이 사건 전적은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어 이루어지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근로자들의 직접적인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0. 19.
1137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058	사업주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2개의 사업장은 별개의 독립된 사업장이고 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0. 19.
1137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096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0. 16.
1137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108	근로자는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이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2020. 10. 16.
1137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056	개인적 필요에 따른 항공권을 회사비용으로 구매하고, 상사의 업무지시 불이행을 사유로 한 정직(2개월)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0. 16.
1137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095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정직 1개월의 징계는 사유, 양정, 절차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0. 16.
1137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100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회사의 경영진을 비방하고 감독기관 등에 반복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오랜 기간 사용자의 지시에 불응한 근로자에 대한 면직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0. 15.
1137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017	사용자는 근로자의 파견사업주이고, 근로자파견계약이 근로자를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볼 정황도 없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0. 15.
1137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269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0. 15.
1136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077	근로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기간 만료를 사유로 한 계약해지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0. 15.
11368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0공정5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차별적으로 배분한 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0. 14.
1136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248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2020.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