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49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696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해고는 사유, 양정, 절차 모두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5. 10. 01.
149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026	통신상품 영업 담당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0. 01.
1497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497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9. 30.
1496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490	사용자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해고 등의 제한”과 같은 법 제28조의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구제신청의 내용이 법령상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9. 22.
1495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368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9. 22.
149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954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된 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퇴사처리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9. 21.
1493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76	해약통고 형식 사직서의 경우 별도의 수리절차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사직서 제출에 따라 즉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15. 09. 18.
1492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73	실무교육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를 부당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15. 09. 18.
149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940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못하고 적법한 해고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5. 09. 18.
149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202	요양원 원장은 인사규정 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38일간의 무단결근에 따라 해고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9. 18.
148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926	근로자가 출석요구에 2회 이상 불출석하고, 연락도 전혀 안되므로 구제신청 의사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9. 17.
148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321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9. 17.
148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859	겸직 금지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의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해임처분은 양정이 과다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9. 11.
148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841	근로자가 사직권고를 거부하자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9. 10.
148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825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대한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9. 08.
148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590	수습기간 종료 후 본 채용이 이루어질 기대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구제실익이 인정되며,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한 사례	2015. 09. 07.
148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357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9. 07.
1482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67	사용자의 사직권유를 근로자 스스로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15. 09. 07.
148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540	초심징계 결정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징계처분 기산일을 산정하여 기간경과로 각하 판정한 사례	2015. 09. 03.
1480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603	징계사유, 양정 및 절차에 있어 하자 없는 정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2015. 09.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