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47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749	결재문서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사용인감계만으로 연대보증을 하여 사용자에게 손실을 입힌 근로자를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9. 02.
147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095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9. 01.
147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712	센터에 종속되지 않고 타 기관에서 강의를 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5. 08. 31.
147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704	수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심문회의에도 불참하여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15. 08. 31.
147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571	당사자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판정시점에 근로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8. 31.
1474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54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받아들여 근로계약이 합의 해지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8. 28.
1473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61	상사와의 갈등에 따른 자진 퇴사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일방적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	2015. 08. 28.
1472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55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단체협약 규정을 위반한 징계는 정당성이 없고, 불이익 취급 등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8. 26.
147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567	기간제 근로자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 종료라고 판정한 사례	2015. 08. 26.
147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543	인원 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8. 25.
146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597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과도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8. 25.
1468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59	업무상 필요성이 전무한 직위해제·대기발령,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영상 해고 등은 부당하지만,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8. 24.
146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546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5. 08. 20.
146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616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정직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8. 19.
146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613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징계위원회 구성 등에서 징계절차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5. 08. 19.
1464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52	상사의 지시에 따라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5. 08. 17.
1463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42	건설공사 현장의 공정이 종료되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아 기각한 사례	2015. 08. 17.
146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595	회사 내부 정책 및 영업 정보를 외부 업체에 유출한 것은 징계 사유로 정당하고, 정직 1월의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8. 12.
146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546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8. 11.
146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847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통지 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5. 0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