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49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104	우편물 사적 발송 행위？지각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절차도 적법하여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49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884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당사자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49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918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49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596	근로자가 겸직허가 불승인 통보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외부강의를 수행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비위행위에 비하여 정직 처분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49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637	해고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49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948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신청이유(이유서 제출)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48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111	13일간 무단결근은 해고사유로 인정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하였으므로 절차도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48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651	감봉은 징계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하고,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으며 생활상 불이익도 감수할 범위 내여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48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934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고, 이와 같이 제출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48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938	근로자가 퇴직원을 제출하고 사용자가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48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070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48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693	이중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절차상의 하자도 없으나, 정직 3개월은 제반 사항을 고려할 때 양정이 과다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483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364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48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117	근로자가 신청취지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48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060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48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180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 제공을 포기한 것으로 해고는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
47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681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47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685	당사자 사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47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080	호봉조정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47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076	근로자가 징계통지일로부터 3개월의 제척기간을 지나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