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37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391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고, 근로자의 장기간 무단결근 등을 사유로 하는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37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367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사업장이며, 해고는 존재하고 해고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	-
37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384	해고가 있었으나 사업폐지의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으며, 해고절차에 하자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36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359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36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730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설령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며,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징계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367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74	이 사건 강임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36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402	해고가 존재하나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36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396	시용근로자로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고, 절차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36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362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36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268	일용근로자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36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319	사용자가 시용기간이 도과한 후 근로자를 구두로 해고하였고,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36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308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 근로자에 대하여 인사규정에 따라 처분한 직위해제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하고, 동료 직원들에 대한 모욕적 발언 및 직장 내 괴롭힘 조사기간 중 분리조치 위반 등을 이유로 한 정직 2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36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412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35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284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성질, 내용 등에 비추어 징계의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근로자에 대한 파면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35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405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이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
35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682	초심 유지(초심 : 인용) 이 사건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다하다고 봄	-
35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325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35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414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한 것으로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
35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259	일용근로자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35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413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