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24212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370	징계사유는 존재하고 징계권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이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할 사용자의 행위 및 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05.
2421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968	근로자가 업무규정 및 선거중립의무,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위반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이에 대한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05.
24210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99	근무형태변경에 관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도 통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현저히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05.
2420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476	전보명령 불이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환경의 어려움과 출근 실적이 있어 해고는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05.
2420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803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4개의 비위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범위에서 벗어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정직처분은 정당하고, 정직처분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05.
24207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노28	사용자가 노동조합 등에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관련 감사에 관한 공문 등을 발송하고 이를 사업장에 게시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려는 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4호를 위반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04.
2420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604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04.
2420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096	시용근로자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04.
24204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90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04.
2420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094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04.
24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236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04.
2420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098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04.
24200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34	해고의 사유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26. 06. 04.
2419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076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04.
2419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102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해고로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04.
2419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638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출석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	2026. 06. 04.
2419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177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04.
2419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088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04.
24194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373	인사평가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04.
2419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082	직장 내 성희롱 비위행위를 저지른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