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2373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677	정규직 전환기대권은 인정되나, 직장 내 근무 분위기 저해와 간호사로서의 역량 부족을 이유로 정규적 전환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2. 12.
2373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024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2. 12.
2373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096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2. 12.
2373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090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2. 12.
2373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245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2. 12.
2373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083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 명령을 하였고,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도 모두 지급하였다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2. 12.
2372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206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험 등 피보험 자격 상실 신고 등이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이후 사용자가 변경(정정) 신고를 통해 위 자격을 회복하고 복귀 명령을 함으로써,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근로자에게 구제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2. 11.
2372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226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2. 11.
2372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071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비위의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2. 11.
2372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981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6. 02. 11.
2372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958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임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2. 11.
2372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210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2. 11.
2372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990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2. 11.
2372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962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	2026. 02. 11.
23721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170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26. 02. 11.
237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064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동의하여 자발적으로 퇴직 일자를 정하고 퇴사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해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2. 11.
2371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597	별도의 법인으로 운영되는 복수의 계열사 내지 관계회사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위 회사 사이의 인사 이동은 전적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파견 인사명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2. 11.
237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047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 사유가 있고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2. 10.
2371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노75	사용자가 노동조합 지부장의 단체교섭 참여 배제를 요청한 행위에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아 지배？개입 등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2. 10.
2371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680	사용자 적격이 사용자1에 있고, 이사회의 의결이 있어야 해임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사회의 의결이 보류되어, 해고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