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2441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458	사용자에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존재하였고,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며, 해고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였고, 근로자대표에게 사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를 하였으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6. 06. 24.
244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323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고,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24.
244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263	복직명령과 임금상당액 지급으로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24.
2440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05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볼 수 없어 각하 판정한 사례	2026. 06. 24.
24408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01	근로자가 면세점 판매 지침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매니저로서의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이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양정과 절차 또한 적정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정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24.
24407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466	회사 직원 중 일부가 근로자에게 퇴사하라고 통보했다 하더라도 해고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근로자가 먼저 작업 중이던 현장을 이탈하여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23.
24406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210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에 제기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23.
2440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481	근로자가 징계통지일로부터 3개월의 제척기간을 지나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23.
24404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201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여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23.
24403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462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사용자의 강요 또는 강박에 의해 사직 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23.
24402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97	스포츠클럽 강사인 신청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사용자가 행한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조치는 정당한 사유와 서면 통지 절차를 결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6. 06. 23.
2440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35	구제신청 당시 이미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났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23.
2440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30	징계사유(운송 실적 조작 및 허위 보고, 부당 업무 지시)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에 비추어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23.
24399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62	근로자들이 소정근로시간 미준수 등 불성실 근로에 대해 수차례의 개선 요구에도 개선되지 않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23.
24398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98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각하한 사례	2026. 06. 23.
2439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787	학교 회계질서 문란 등 비위행위에 따른 근로자1에 대한 파면의 징계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나, 근로자2에 대한 정직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22.
24396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464	적법한 절차에 의해 유효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한 것은 근로관계의 자동 소멸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22.
2439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572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22.
24394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64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위탁한 입주자대표회의는 수탁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아니며, 새로운 수탁업체에 대한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22.
2439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2438	근로자의 업무상 귀책사유가 인정되므로, 그에 대한 불문경고처분은 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