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987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394	사용자나 권한 있는 대리인이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아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7. 09.
987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628	근로자에 대한 출연정지 1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갱신거절에 있어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7. 09.
987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619	수습기간 평가 결과 본채용 기준에 미달한 시용근로자에게 전자관리시스템을 통해 해고를 통지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0. 07. 09.
987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047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인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0. 07. 09.
987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385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근로자가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	2020. 07. 09.
9873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73	카지노업 종사자로서 고객과 공모하여 게임에 참여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양정 및 절차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7. 08.
9872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44	인정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7. 07.
9871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72	"인정"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아무런 보고도 없이 갑자기 휴가를 사용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강등은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고 다른 징계사례에 비해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7. 07.
987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352	근로자가 연구용역 수행과정에서 외부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하고 인건비를 편취한 것은 인사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비위행위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7. 07.
986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483	공무직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 직원에게 적용되는 인사규정을 준용하여 수습평가를 하고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7. 07.
9868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554	운송 중개업체인 사용자는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볼 수 없어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2020. 07. 07.
9867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68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20. 07. 06.
9866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50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정직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7. 06.
9865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620	정직 처분은 구제이익이 없고,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7. 06.
986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013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및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승무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7. 03.
9863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488	해고통지서로 해고를 통보하였고, 정리해고의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절차상 위법이 있어 해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7. 03.
986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320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7. 02.
986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312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여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7. 02.
986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579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7. 02.
985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37	근로자에 대한 감급의 징계 처분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7.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