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6515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337	화해조서의 내용에 따라 근로자의 인사교류 안건이 부결되어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4. 11.
6514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84	시말서 제출 3회, 업무방해 및 불법행위, 지시사항 불이행 등은 취업규칙의 해고사유이며, 최종 징계 전 1개월의 유예 및 관찰기간에 업무방해 및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고, 구제신청 후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구제이익이 소멸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2018. 04. 11.
6513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510	일부 인정(부해 : 인정, 부노 : 기각)	2018. 04. 10.
65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852	노동위원회가 조사를 위해 근로자에게 수차례 출석요구 등을 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고 심문회의에도 불참하는 등 근로자가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4. 10.
6511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41	위탁회사와 체결한 용역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리해고 절차를 거쳐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4. 10.
6510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24	근로자가 사용자와 고용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에게 피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4. 10.
6509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77	징계사유가 인정되어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은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부당징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4. 10.
6508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93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4. 10.
6507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325	학교 급식 관련 음식재료 납품업체로부터 적립 포인트를 사적으로 취득사용한 행위에 대해 해임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4. 10.
6506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402	근로자는 직접 유실물을 절취 및 반출한 당사자가 아니어서 당연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당연면직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4. 10.
6505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308	경고 조치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명령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4. 10.
6504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18차별3	주된 업무의 성질과 내용이 상이하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4. 09.
650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366	정직이 존재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4. 09.
6502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76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수용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4. 09.
6501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41	근로자에게는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사용자의 합리적 거절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면직 통보를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18. 04. 09.
650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367	복무규정에 따른 종합평정 결과 기준점수 미달로 재위촉하지 않은 것은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18. 04. 09.
6499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82	전보(업무 전환 및 근무지 이동)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여 정당하고, ‘팀장’면직 처분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사유(사규 위반)를 들고 있어 부당할뿐더러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4. 09.
6498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72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 크지 않아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단한 사례	2018. 04. 09.
6497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40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18. 04. 09.
6496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362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4.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