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2365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392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갱신기대권이 없어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15. 12. 09.
236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010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그 양정이 과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5. 12. 08.
2363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348	감봉 처분의 징계양정이 너무 과하고, 해고의 사유 및 절차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08.
236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481	허위보고 및 권한 남용에 대한 근거가 없고, 사용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혔다고 단정할 수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15. 12. 08.
236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644	해고사유에 대한 최소한의 설명만이 포함된 이메일 해고통지는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08.
236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642	사직서 제출이 사기와 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근로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08.
2359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668	이력서 경력사항 허위기재가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08.
235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15공정6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과 관련해 교섭대표노동조합1은 당사자 적격이 없어 각하, 근로시간면제자 처우 관련 별도합의는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각하, 노동조합 사무실 미제공은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기에 기각 판정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서는 지배개입으로 볼 수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	2015. 12. 07.
235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891	근로계약서에 정한 근로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07.
235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938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징계해고 절차도 거치지 않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5. 12. 07.
235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631	대기발령은 법률상 이익이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전보발령은 인사에 관한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한 반면, 대기 및 전보발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07.
235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932	질병으로 치료중이고 별다른 거처가 없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본국으로 돌아가라며 기숙사에서 강제퇴거시킨 행위는 해고에 해당되며,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5. 12. 07.
235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941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제근로자를 용역계약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용역계약 만료를 이유로 계약을 종료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5. 12. 07.
235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노188	적법한 노동조합으로서의 요건을 결하고 있는 등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07.
235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890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은 크지 않아 정당한 대기발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2015. 12. 07.
235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641	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은 감내할 수준이며, 사용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2015. 12. 04.
234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78	업무상 필요성이 부족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며, 근로자 동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전보로 판정한 사례	2015. 12. 04.
234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612	대기발령의 구제실익이 인정되며,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04.
2347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17	사용자가 입사 시 형성된 신뢰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호봉을 정정한 것은 제재적 조치로써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15. 12. 04.
234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617	단체협약서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