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216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540	초심징계 결정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징계처분 기산일을 산정하여 기간경과로 각하 판정한 사례	2015. 09. 03.
2164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603	징계사유, 양정 및 절차에 있어 하자 없는 정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2015. 09. 03.
216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749	결재문서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사용인감계만으로 연대보증을 하여 사용자에게 손실을 입힌 근로자를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9. 02.
216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095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9. 01.
216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712	센터에 종속되지 않고 타 기관에서 강의를 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5. 08. 31.
216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704	수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심문회의에도 불참하여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15. 08. 31.
215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571	당사자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판정시점에 근로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8. 31.
2158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15차별6	비교대상근로자와 비교할 때 급여에 대해서 불리한 처우가 없었고, 업무용 홈페이지 사용에 대해서는 사용권한에 차등을 두는 것이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차별적 처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8. 28.
2157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54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받아들여 근로계약이 합의 해지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8. 28.
2156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61	상사와의 갈등에 따른 자진 퇴사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일방적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	2015. 08. 28.
2155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15차별4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아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8. 27.
2154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15차별7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아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8. 27.
2153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15차별8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아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8. 27.
215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15차별5	비교대상근로자인 정교사에 비하여 기간제교원에게 경력을 반영하지 않은 호봉책정, 차별한 호봉에 따른 낮은 봉급 지급, 정근수당정근수당가산금맞춤형복지비 등의 미지급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8. 27.
2151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15차별2	사용자들의 법률관계가 도급에 해당하고, 제3의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업무상 지휘·명령을 한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8. 26.
2150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55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단체협약 규정을 위반한 징계는 정당성이 없고, 불이익 취급 등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8. 26.
214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567	기간제 근로자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 종료라고 판정한 사례	2015. 08. 26.
214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543	인원 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8. 25.
214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597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과도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8. 25.
2146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59	업무상 필요성이 전무한 직위해제·대기발령,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영상 해고 등은 부당하지만,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