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208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97	사용자가 업무복귀명령을 하였다면, 부당대기발령의 구제신청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4. 29.
208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608	채용 및 급여 지급 등을 행한 사용자가 따로 있으므로 피신청인들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4. 28.
208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632	원직이 폐지되어 이루어진 유사한 직무로의 인사발령은 정당하고, 근태보고지시 거부 등에 대한 정직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4. 28.
2082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42	이 사건 근로자에게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인용한 사례	2015. 04. 24.
208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577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4. 24.
2080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578	권고사직에 대한 당사자 간 명확한 합의 없이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고, 해고의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5. 04. 23.
207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551	수습기간 연장 후 수습업무 평가를 거쳐 고용종료를 결정하고 수습계약 만료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4. 22.
2078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548	대기발령이 만료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어 각하 판저한 사례	2015. 04. 22.
2077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84	정직 처분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며, 따라서, 정직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하여 더 이상 살펴 볼 필요가 없는 등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4. 20.
207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38	근로자가 운전원으로서 근로제공 이행불능 상태가 되어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통상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15. 04. 14.
207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32	사용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날인을 요구하였더라도 근로자가 사직사유를 자필로 수정 후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4. 13.
2074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35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고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	2015. 04. 13.
207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95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해당 사업장이어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4. 10.
2072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415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배치전환이라고 판정한 사례	2015. 04. 07.
207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387	직위해제처분은 제척기간이 도과되었고, 교원 채용시험 관련 비위행위에 따른 정직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4. 06.
207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68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나, 징계해임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4. 02.
2069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97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3. 31.
2068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328	전체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사실에 근거한 내용의 글을 노동조합 게시판에 게시한 것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며,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해고를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3. 31.
206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318	징계처분의 근거가 된 인사규정은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효력이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3. 30.
206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72	연장근로에 대한 개별 근로자의 합의권을 박탈한 쉬프트(일종의 연장근로) 근무지시 불이행을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