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57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512	초심에서 구제명령이 된 사건에서 사용자가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액 증액을 요구하는 재심을 신청한 경우 초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재심을 기각한 사례	-
57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660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근로자에 대한 견책, 정직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57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543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57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746	근무지 무단이탈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사유로 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56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526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 기간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56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515	근로자가 사용자의 전보 발령 및 출근 독촉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은 채 다른 사업장에 취업한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56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579	사직서 제출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근로자의 사직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56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519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56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817	기간제근로자의 기간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56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541	직위해제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여 구제이익이 인정되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직위해제의 인사명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56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707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
56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545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 등이 인정되어 정당하나, 해고는 징계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56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571	근로자의 해외 체류 사유로 한 징계는 병가 목적 외 사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56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839	저성과를 사유로 하는 통상 해고의 취업규칙상 근거가 미흡하고, 해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55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557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55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561	협박성 문자 발송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감봉 2월의 징계양정은 과도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55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569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징계처분의 무효를 다투는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55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619	부당전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모두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
55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577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여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55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564	출장명령 불응, 무단결근, 겸업금지 위반 등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