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49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261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전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현실적인 불이익이 상당하며, 사전에 근로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전직이라고 판정한 사례	-
148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389	상급자에 대한 폭언 및 고객에 대한 욕설 행위를 사유로 한 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다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147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38	근로자의 계속 근로의사가 분명하지 않고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의사를 확인할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14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768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14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824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14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744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143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31	근로관계의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14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746	해고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구제를 신청하여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141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252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14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739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근로자의 징계 이력과 유사 징계사례를 고려했을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139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24	징계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
13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856	일용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137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257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136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308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의 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이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135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251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그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인정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134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270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고 판정한 사례	-
13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758	시용근로자 본채용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고, 서면통보 의무를 이행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13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770	인사평가 및 이에 따른 개인 성과급 차등 지급, 임금인상률 차등 등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13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419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1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773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