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2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543	근로자의 보안문서 임의열람 및 저장 행위에 대하여 관련 규정 위반 및 권한 남용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이를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28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333	설령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구제신청을 할 당시에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상태여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951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고,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
2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551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943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며, 본채용 거부 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의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2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324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407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양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950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신의칙상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21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321	근로관계 종료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기인하였다고 볼만한 입증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
20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399	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그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1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095	해고사유는 존재하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1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032	보직해제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고, 견책은 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절차가 적법하며 양정이 적정하므로 정당하며, 승급정지는 징계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처분으로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17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354	위탁계약 종료는 사업장의 경영상 사정일 뿐,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고,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이상 정당한 해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1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563	사직서를 제출하여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086	입주자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에게 관리·감독 책임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어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001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13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249	직위해제 및 자가대기는 적법하나 임금 30% 삭감은 위법하며, 무급정직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
1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350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1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788	해고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1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68	본채용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없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도 적법하게 이행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