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26489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노28	사용자가 노동조합 등에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관련 감사에 관한 공문 등을 발송하고 이를 사업장에 게시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려는 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4호를 위반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04.
2648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6단위15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및 그 밖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교섭단위 중 보안·경비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집단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2026. 06. 04.
26487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6교섭14	이 사건 사용자가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그가 사업장 전반의 유해ㆍ위험 요소를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는 공사현장에서 도급…	2026. 06. 04.
26486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6교섭13	이 사건 사용자가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그가 사업장 전반의 유해ㆍ위험 요소를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는 공사현장에서 도급…	2026. 06. 04.
2648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604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04.
2648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096	시용근로자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04.
26483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90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04.
2648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094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04.
2648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236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04.
2648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098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04.
26479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34	해고의 사유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26. 06. 04.
2647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076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04.
2647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102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해고로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04.
2647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638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출석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	2026. 06. 04.
2647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177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04.
2647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088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04.
26473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373	인사평가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04.
2647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082	직장 내 성희롱 비위행위를 저지른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04.
2647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081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6. 06. 04.
2647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080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등으로 각하로 판정한 사례	2026. 06.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