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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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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노동위 판정법원 판결
전체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차별시정교섭창구 단일화교섭단위 결정공정대표 의무위반기타판정조정·중재·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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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6689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438해고는 존재하고 근로자가 자기소개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19.0
2668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680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생활상 불이익도 있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으므로 인사명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19.0
26687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488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종료 내지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19.0
2668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298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19.0
2668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592노동위원회의 2회 이상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아 구제신청 의사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19.0
2668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562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19.0
2668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352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구제신청의 피신청인으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19.0
26682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405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19.0
26681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404기간제근로자이고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여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19.0
26680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489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19.0
26679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08언론 제보 및 그로 인한 조직질서 훼손 등 징계사유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19.0
2667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383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19.0
26677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443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19.0
26676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415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19.0
2667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293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다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19.0
2667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289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본채용 거부 사유가 인정되며 절차상의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18.0
2667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351징계규정과 다르게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18.0
2667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351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18.0
26671경북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6공정14소수노동조합에 합리적 이유 없이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2026. 06. 18.0
26670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6단위101이 사건 분리 결정 신청을 적법한 시기에 한 것인지 분리 결정 신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기 전에 이루어져 적법한 시기에 한 것임 나. 노동조합법…2026. 06.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