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1406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50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0. 26.
1140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169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은 인정되나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정년을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0. 10. 26.
1140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970	사용자가 행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0. 26.
1140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499	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2020. 10. 23.
1140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147	입점업체에 금품을 요구？수령하고, 접근권한 없는 그룹웨어 문서를 사용자의 허가 없이 열람하고 출력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0. 23.
1140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952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는 계약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0. 23.
1140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329	근로자의 ‘동료직원에 대한 성추행, 성희롱 및 성차별적 발언’, ‘팀원에 대한 모욕적인 언행 및 차별대우’, ‘업무 태만’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비위행위가 상당 기간 지속된 것을 감안할 때 정직 1개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도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0. 23.
1139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191	근로관계는 해고로 종료되었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0. 23.
1139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148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서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대학 출강으로 인한 업무 공백 등의 사용자의 부담을 고려할 때 계약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0. 22.
1139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947	구제신청 기간은 지나지 않았으나 일용근로자이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0. 22.
11396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415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0. 22.
1139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049	성과 중심의 인사제도 및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의 폐지로 인한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준수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0. 21.
1139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918	시용근로자가 아님에도 시용기간 근무성적 미달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0. 10. 21.
1139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925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해고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0. 21.
1139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142	정년 이후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정년으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0. 21.
1139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313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 명백하여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0. 10. 21.
1139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309	위촉계약자인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0. 21.
1138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305	방송작가는 프리랜서로서 위임계약에 따라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수임인에 불과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0. 21.
1138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126	정류소 무정차 운행, 카드전송내역 미작성 등을 사유로 한 마을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정직처분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0. 21.
1138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079	겸업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사용자의 조사과정에서 근로자가 비위행위를 부인한 것은 방어권 행사로 볼 수 있는 등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