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1146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79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전보처분은 순환전보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전보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7. 23.
11145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22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7. 23.
1114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654	직장분위기 저해 방지 및 근무기강 확립이라는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7. 23.
11143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79	SNS를 통해 사실이 아닌 유포행위 등 일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7. 23.
11142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76	근로자는 업무변경 인사발령을 거부하고 결근하고 있을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7. 23.
1114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711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아동보호시설의 시설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7. 22.
1114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491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7. 22.
1113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160	업무상 횡령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비위행위에 따른 징계양정도 적정하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7. 22.
1113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682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처분이 절차상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경고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7. 22.
11137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724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보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들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보 및 보직해임처분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7. 22.
1113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697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근로계약 만료 통보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7. 21.
11135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09	근로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며 해고서면 통지는 하였으나 해고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0. 07. 21.
1113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762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7. 21.
1113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645	각하 해고(채용취소)가 철회되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7. 21.
11132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698	기각 강등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7. 21.
111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0휴업13	코로나19 사태로 사용자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을 승인한 사례	2020. 07. 20.
111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415	사용자1, 3, 4는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 적격이 없고, 사용자2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7. 20.
11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77	사용자의 전적 인사명령 후 재전적 인사명령에 따라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한 경우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없고, 단체교섭 중에 노조 간부 등을 전적 인사 명령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	2020. 07. 20.
1112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145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7. 20.
1112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704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