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859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701	근로자가 수행하는 공정이 종료된 경우로 볼 수 없어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당연퇴직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로 보아야 하며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5. 12. 30.
1858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465	두 번의 버스운행을 결행한 후 병원치료를 이유로 회사에 결근을 통보한 것은 배차불응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승무정지(정직) 10일은 단체협약 등에 의한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15. 12. 30.
185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775	직책변경의 인사발령은 징계처분의 일종으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이루어져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아 부당한 인사발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2015. 12. 30.
1856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631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있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5. 12. 30.
185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813	근로관계에서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배제시키는 의사표시는 해고에 해당하며 구두에 의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15. 12. 30.
185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763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따라 근로자들이 복직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30.
185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772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판정 이전에 재취업을 위해 사직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상 구제명령을 받을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30.
1852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408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양정이나 형평성에 있어서도 적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30.
1851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420	징계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므로 징계처분이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30.
1850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372	수습근로자에 대해 업무 성적이 불량하거나 소질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로계약 해지는 정당하다고 판정	2015. 12. 30.
184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455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30.
1848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375	근로자의 안전교육 참석 지시 불응 및 흉기를 휘두르며 협박 및 상해를 가한 행위는 중대한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기각 판정한 사례	2015. 12. 30.
184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757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나 양정이 과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5. 12. 30.
1846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33	공공기관의 관광안내소에서 동료근로자에게 폭언·폭행을 한 행위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30.
1845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423	대기발령은 징계처분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대기발령 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대기발령처분은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대상자에게 사전에 징계사유를 고지하지 않아 소명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처분한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15. 12. 30.
184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639	근로자는 구제이익이 있고, 사용자1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이며, 사용자2에 대한 구제신청은 당사자 적격이 없어 각하 판정한 사례	2015. 12. 29.
1843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407	징계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므로 해고처분이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29.
1842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39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고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지만,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29.
184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789	해고에 해당함에도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29.
184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776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고, 해고절차도 부적법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