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83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노90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고,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29.
183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802	직위해제 기간 동안 근로자가 취한 업무능력 향상 노력의 부족 등을 이유로 인사규정에 따라 당연 면직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29.
183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006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없어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29.
1836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1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해임 처분에 대해 징계사유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댓글을 작성하여 법인의 설립목적을 부정하고, 개인과 대학 및 교단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사유로 징계해임 처분을 한 것은 양정과다의 부당 해고로 인정한 사례	2015. 12. 29.
183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794	해고의 통지를 해고예고통지서로 갈음하면서 해고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해고의 절차상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29.
1834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642	예비기사로의 배치전환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근로자와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29.
1833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410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제28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29.
1832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684	① 징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가 위원장임에도 징계의결 후 그 징계위원회 구성의 하자를 이유로 새로이 징계원회를 구성하여 재징계 의결한 것은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는 점,…	2015. 12. 28.
18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735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나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징계사유로 인해 징계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5. 12. 28.
1830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416	당사자 간 합의한 근로관계 유지기간이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28.
18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800	근로자1에 대해 구두로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28.
1828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406	징계의 근거가 된 CCTV, 참고인의 진술 등으로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인정하기는 어려워 해고는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28.
182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769	대기발령하였다가 다시 직무가 부여되어, 당초 대기발령 효력이 소멸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28.
182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764	근로계약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고, 징계해고 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5. 12. 28.
182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865	업무실적이 저조한 근로자에게 교육, 현업복귀 지원 등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개선결과가 없어 면직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28.
18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782	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징계절차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당한 승무중지이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28.
18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797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5. 12. 28.
18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509	조직개편에 따른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전보발령이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28.
1821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467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와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2015. 12. 28.
18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791	직무수행능력 부족에 따른 보직 해임은 징계로 볼 수 없고,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2015.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