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79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987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정당하나,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23.
179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728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5. 12. 23.
179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746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5. 12. 23.
179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732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5. 12. 23.
1795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56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23.
1794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452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23.
1793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80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가 모두 인정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공공성과 특수성 및 비위행위의 고의성,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5. 12. 22.
179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758	근로자가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않는 등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15. 12. 22.
179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755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감으로 지부장을 징계한 것은 부당징계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2015. 12. 22.
179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955	동호회 활동인원의 허위 보고 및 지원금 수령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22.
1789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77	근로자1 및 근로자2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근로자3의 징계사유 및 양정이 적정하여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22.
178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022	단체협약상 징계위원회가 아닌 인사규정상 인사위원회를 통해 징계한 것은 부당하고,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22.
1787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617	직위해제 후 같은 사유로 징계 처분됨에 따라 그 전에 있었던 직위해제 처분은 효력을 잃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고, 징계해고는 징계양정 과다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22.
1786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446	근로자에 대한 징계시효가 경과하였고, 징계에 이를 만한 사유가 없어 출근정지(3개월 정직) 처분은 부당하고, 전직처분은 재량권남용이라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22.
178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742	대표이사의 업무를 일임 받아 총괄 수행 등으로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고, 상시 근로자는 5인 미만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22.
178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002	채용시험 합격자를 임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22.
178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110	해고예고수당이나 실업수당 지급요구는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22.
1782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693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해고처분을 하는 것은 그 양정이 과하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5. 12. 22.
178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953	내부 고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공익을 위한 내부고발자에 대한 해고는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21.
1780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689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