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77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943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공정한 평가를 거친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21.
1778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688	업무지시는 업무분장에 속하는 사항으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21.
1777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24	동일 징계혐의에 대하여 선행 징계처분의 취소 없이 다시 해임의 징계를 처분한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21.
1776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25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게 정당성이 결여된 실적평가 결과를 근거로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21.
177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93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지시를 하였으므로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21.
177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746	동일부서내 직무변경과 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 등을 이유로 한 정직 1개월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21.
177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743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2015. 12. 21.
177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739	1개월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21.
177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723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5. 12. 21.
1770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692	근로자와 직장동료 간 쌍방 폭행사건의 비위행위에 대해 폭행의 정도, 사업장 특성, 기업에 미칠 영향, 징계전력 등을 고려하여 징계양정에 참작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21.
176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450	징계사유, 양정 및 절차에 위법이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5. 12. 21.
176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741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21.
176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925	해고 후 진정성 없는 출근명령에 불응한 근로자들에게 구제이익이 인정되며, 사유와 시기를 서면통지하지 않은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21.
176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946	회사 밖에서의 절도행위가 언론을 통해 지역사회에 알려지고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크게 훼손하여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21.
176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725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21.
176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936	무단 조퇴 및 결근 등 성실한 근로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근로자를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18.
176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691	전보의 경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 볼 수 없어 정당하고, 강임의 경우, 강임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18.
1762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노65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낮은 성과등급을 부여하여 성과상여금을 차등 지급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18.
176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713	근로자에게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존재하나, 사용자의 무기계약 전환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18.
1760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439	허위보고, 결행, 동료 근로자들에 대한 모욕, 폭행, 상해 및 업무방해 등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운전직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