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73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694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	2015. 12. 16.
173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노191	‘무파업 타결금’을 노사화합 협정서를 체결한 노조의 조합원에게만 지급한 것은 사용자의 중립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2015. 12. 16.
1737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676	학교의 보안문서를 무단 열람하거나 게시하고, 동료 직원에 대해 폭언을 하는 것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사유가 해고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징계가 있기 1년여 전에 스스로 노동조합을 탈퇴하거나 노동조합 회계감사직을 그만두었고,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16.
173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964	직책강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근로자가 통상 감수할만한 수준이므로 정당한 인사발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2015. 12. 16.
173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957	동료근로자들과의 사기도박은 해고사유에 해당되나, 취업규칙 소정의 감경사유를 반영하지 않아 징계양정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16.
173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688	근로자가 결근 중 이직에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요청하고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16.
173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555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을 독려하였음에도 근로자 스스로 출근을 거부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16.
173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961	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지만,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16.
17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646	기간제근로자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재계약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16.
173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968	근로자들 과반수의 동의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복무규정을 적용하여 실시한 평정결과 기준점수 미달로 해촉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15.
17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693	기간제근로자로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15.
1728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386	근로능력이 없다는 의사의 소견과 업무적합성 평가로 근로자의 잔존 노동능력으로 수행 가능한 업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직권면직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15.
172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688	전보발령이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2015. 12. 15.
172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919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5. 12. 15.
17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675	상시 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고,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15.
1724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74	근로자의 퇴직원 제출에 따라 합의해지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15.
17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557	일부 성희롱 사실이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직장내 위계질서문란 등 징계사유의 상당부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음에도 근로자에 대해 해임처분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15.
172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687	해고 시기와 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에 의한 통지 등 적법한 해고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5. 12. 15.
17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680	실적부진이 근로자의 과오에 기인하였다는 정황이 명확하지 않음에도 대기발령 및 전직사유로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15.
17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674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나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