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65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617	단체협약서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04.
1658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376	구제 신청의 내용이 구제명령 대상이 되지 않고,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어 각하한 사례	2015. 12. 04.
1657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76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	2015. 12. 04.
165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831	조직개편에 따른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전보발령이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04.
165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830	미허가 사내집회 및 노동조합 조끼 탈의를 거부했더라도 그것이 정당한 조합활동에 기해 이루어졌다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03.
165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908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징계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5. 12. 03.
165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892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인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03.
165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809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사업 폐지에 따른 정당한 통상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5. 12. 03.
165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894	거래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고 금품을 수수한 행위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03.
1650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04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지만,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03.
164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419	근로계약이 10년의 기간을 정한 계약임이 분명하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03.
164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906	사직의사가 비진의 또는 강박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없고, 근로계약 해약 고지의 사직의사 도달 후 표시한 사직철회 의사에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퇴직원 제출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라고 판정한 사례	2015. 12. 03.
164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521	징계사유와 절차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양정의 적정성을 인정할 수 없어 정직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03.
164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625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03.
164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897	업무수행방식 등을 종합해볼 때 사용자로서의 당자자 적격이 인정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02.
164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629	인턴기간이 만료된 후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02.
164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904	제3자 승무는 단체협약상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관련법에서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 징계사유·양정 등이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02.
164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9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전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02.
1641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639	추가 진단서 미제출 등을 이유로 한 병가신청 거부는 제재로서 가한 불이익 처분으로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대상이 되지 않으며, 무단결근 등을 사유로 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02.
164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882	무단결근 23일은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하므로 부당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5.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