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59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514	강의시간 축소 배정 및 미배정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밖의 징벌’에 해당되지 않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5. 11. 24.
159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525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되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정당한 근로관계의 종료라고 판정한 사례	2015. 11. 24.
159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850	승무정지는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며, 승무정지 종료 후 배차지시는 단체협약을 위반한 격일제 운행으로 부당한 근무형태 변경이라고 판정한 사례	2015. 11. 24.
159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513	폭언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폭언에 대한 상대방의 사과 수용, 타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 측면에서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1. 24.
159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872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함	2015. 11. 24.
159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855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에 따른 사직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15. 11. 23.
159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70	차량 일상점검의무 해태, 차량 출고시간 미준수, 근무시간 중 집회 참가를 위해 1시간 이상 운행차량을 정차한 근무태만 및 경위서 미제출 등 업무지시 위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해고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1. 23.
159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480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나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에 해당하고 업무상 필요성에 따른 인사발령 또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1. 23.
159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907	징계사유 및 절차는 정당하나, 징계양정이 비위행위에 비해 과하므로 해고가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1. 23.
159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614	근무실적과 평가가 우수하여 촉탁직 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1. 23.
158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848	사용자가 업무복귀 명령을 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1. 20.
158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796	초심유지(권고사직에 대한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5. 11. 20.
1587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448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5. 11. 20.
1586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538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며 근로자와의 협의 등 신의칙상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한 노선변경이라고 판정한 사례	2015. 11. 20.
158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846	승무거부, 업무방해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간의 징계전력 등에 비추어 징계양정도 과하지 않으며, 단지 외부위원의 불출석만으로 징계절차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1. 20.
1584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789	일부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이미 처분하였으므로 다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중복 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1. 20.
1583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361	해고는 반드시 해고사유와 시기를 정확히 명시한 서면의 통지에 의해 이루어 져야 함에도 먼저 문자메시지로 통보하였다가 상당한 시일이 지난 후 해고시기를 소급하여 기재한 서면을…	2015. 11. 19.
158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333	업무상 지시 불이행, 상사에 대한 폭언폭행 등을 사유로 행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1. 19.
158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493	무기계약이라는 주장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1. 19.
158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840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명에 대한 입증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신의칙에 반할만한 사정이 없음에도 사직의사 철회를 거부한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