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459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43	동료 근로자와 언쟁 후 자진 퇴사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	2015. 08. 10.
145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573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통해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구제이익이 소멸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2015. 08. 10.
1457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36	단체협약이 없어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퇴직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불이익 취급 등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8. 07.
145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917	근로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사용자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8. 07.
145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945	골프장 경기보조원인 캐디에 대해「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8. 05.
145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493	근로자들에 대한 승진배제 처분이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을 현저히 벗어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8. 04.
145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918	징계사유 중 일부가 정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15. 08. 04.
1452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노30	기여보상기금 원천공제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여보상기금 반환 및 원천공제 중단 구제신청은 구제명령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8. 03.
1451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31	동료와 언쟁 후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5. 07. 31.
145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911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이상 근로계약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변경된 근로계약기간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7. 31.
144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901	근로자의 복직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7. 30.
144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463	통상해고로 위장폐업이라고 볼 여지가 없고 해고의 정당성과 절차의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5. 07. 27.
1447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07	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여 정당하지 않으나, 불이익 취급 등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7. 27.
144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707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 할 것이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7. 24.
1445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357	대기발령 후 해고되었으나 인사상, 생활상 불이익이 있어 구제이익이 있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2015. 07. 23.
1444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27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만,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7. 21.
144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851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전보의 부당 여부를 다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7. 20.
144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01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합의해지에 의한 근로관계종료로서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7. 16.
1441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441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양정이나 형평성에 있어서도 적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7. 15.
1440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16	직권면직의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인정한 사례	2015. 0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