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399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84	정직 처분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며, 따라서, 정직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하여 더 이상 살펴 볼 필요가 없는 등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4. 20.
139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38	근로자가 운전원으로서 근로제공 이행불능 상태가 되어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통상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15. 04. 14.
139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32	사용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날인을 요구하였더라도 근로자가 사직사유를 자필로 수정 후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4. 13.
1396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35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고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	2015. 04. 13.
139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95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해당 사업장이어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4. 10.
1394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415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배치전환이라고 판정한 사례	2015. 04. 07.
139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387	직위해제처분은 제척기간이 도과되었고, 교원 채용시험 관련 비위행위에 따른 정직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4. 06.
139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68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나, 징계해임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4. 02.
1391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97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3. 31.
139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328	전체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사실에 근거한 내용의 글을 노동조합 게시판에 게시한 것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며,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해고를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3. 31.
138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318	징계처분의 근거가 된 인사규정은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효력이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3. 30.
138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72	연장근로에 대한 개별 근로자의 합의권을 박탈한 쉬프트(일종의 연장근로) 근무지시 불이행을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3. 26.
138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4부해3555	해외 파병부대 근무 중에 행한 무단결근·외박·외출을 이유로 징계 해고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3. 25.
138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53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시말서 작성을 요구했으나 해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	2015. 03. 24.
1385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8	기각 :전환배치 발령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의 근로자가 감수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어 사용자에게 부여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한 정당한 인사발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2015. 03. 17.
138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66	근로자와 직원들 간 다툼이 있어 스스로 퇴사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3. 13.
138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66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며 각하 판정한 사례	2015. 03. 09.
138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56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없고, 해고의 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5. 03. 09.
1381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02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도 보기 어려워 그 기간의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3. 06.
1380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0	수습 근무 기간에 대한 업무적격성 및 자질 평가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아 정식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3.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