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37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69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봉을 삭감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사직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3. 04.
137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54	기간이 있는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계약 갱신 심의 시 갱신요건인 과반수 찬성이 나오지 않아, 재계약 하지 않기로 의결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3. 02.
137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3245	고객전산자료 기재사항 변경 등의 업무를 인계인수한 정황 등으로 보아 근로계약관계가 합의에 의해 해지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2015. 02. 26.
137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3250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없어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2. 26.
137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4부해3671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등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2. 24.
137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4부해1274	근로계약이 자동종료될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한 배려로 이루어진 전직명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2. 24.
137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4부해3652	근로관계 종료사유가 해고로 인정되고, 해고사유의 서면통보 의무 등을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2. 23.
1372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4부해589	인사관리 책임의 지위에 있는 자가 소속 직원에 대한 폭언, 인격 비하, 성적 농담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과 수차에 걸쳐 노래방 비용을 직원들에게 부담시킨 비위행위를 사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5. 02. 12.
1371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4부노116	징계 사전모임에서 근로자 소속 노동조합 측 조합원의 참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2. 11.
137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4부해3389	업무추진비의 부당한 사용이 인정되며 그 횟수와 방법, 고의성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양정이 과하지 않고, 징계 절차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2. 05.
136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4부해3472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2. 02.
136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4부해3451	임대수수료 청구의 기초가 되는 DRS등록업무를 소홀히 하여 회사에 상당한 재산상 손실을 끼친데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1. 29.
136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4부해3249	부산지점으로의 전보 발령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고 사전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여 전보 발령은 부당하지만,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1. 26.
136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4부해3380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장이어서 근로기준법 상 부당해고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1. 22.
136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621	근로자에게 제재로서의 감급처분이 없어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5. 01. 22.
1364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4부해610	해고통보를 하였다면 최소한의 이의제기를 하였어야 할 것이나 해고의 부당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항의한 사실이 없이 해고통보를 받고 스스로 사물을 챙겨 나간 점, 2014.	2015. 01. 20.
136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4부해3331	업무지시를 불이행하고 매각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러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1. 19.
1362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4부해855	이 사건 근로자의 무단결근, 노선이탈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무단결근 경위 및 다른 근로자의 징계 현황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2015. 01. 15.
136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4부해3277	근로자가 심문회의 출석의사가 없다며 구제신청 사건을 종결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여 각하한 사례	2015. 01. 14.
136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790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의해 구제 이익이 실현된 이상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	2015. 01.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