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35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4부노95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운영하던 콜 시스템 폐쇄 조치 등을 한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1. 02.
135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4부해3105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징계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4. 12. 29.
1357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4부해411	직원과의 불건전 금전거래 행위 및 겸업행위 등은 취업규칙 등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사유로서 인정되고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4. 12. 23.
1356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4부노112	징계취소 결정의 경우 사용자의 인사권의 행사이므로 인사위원회 구성 시 근로자 소속 노동조합 측 조합원의 참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4. 12. 22.
135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4부해2940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존재하지 않아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4. 12. 12.
1354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4부해422	근무시간 중 무단이탈 및 지시불이행 등의 위반사실이 확인되어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4. 12. 11.
135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4부해1322	구제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구제신청을 각하한 사례	2014. 12. 03.
1352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4부해748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등 금품은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고, 임금 등 금품 미지급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4. 11. 27.
1351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4부해456	사용자의 취업규칙에서 새로 정한 정년이 만 59세이고, 이 사건 근로자는 만 59세가 도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정년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이고, 이를 14일이 지난 후에 통지했다는 사실만으로 정년이 연장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14. 11. 27.
135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4부해2751	근로자가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등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4. 11. 21.
134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4부해786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없고, 해고회피 노력과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다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4. 11. 18.
134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4부해2699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사용자가 받아들여 근로계약이 합의 해지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4. 11. 18.
1347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4부해478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기각한 사례	2014. 11. 17.
134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4부해2630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 판정한 사례	2014. 11. 07.
1345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4부해393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매출실적 조작에 협조한 근로자에게 행한 출근정지 6개월의 징계는 징계양정에서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14. 10. 31.
134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4부해2460	열차팀장으로서 차량 내 절도행위에 따른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 및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4. 10. 24.
134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4부해2406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사기도박사건 공모 혐의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기소의견으로 결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주범인 중국인 고객들과 소개인이 국내에 부재하여 더 이상의 추가조사가…	2014. 10. 20.
134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4부해2047	징계해고는 취소되어 구제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하고,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	2014. 10. 13.
134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4부해219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각하 판정한 사례	2014. 09. 29.
134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4부해2136	사직의 의사를 사용자가 받아들여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아 기각 판정한 사례	2014. 0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