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339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4부해265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를 다투던 중 근로자에게 복직명령하여 구제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4. 09. 02.
1338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4부해189	2년의 징계시효가 도과하여 이루어진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4. 08. 29.
1337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4부해254	시내버스 운전원인 근로자가 2회 배차결행 한 것을 이유로 정직 20일의 징계를 한 것은 비위행위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다 할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4. 08. 22.
1336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4부해197	해고기준 자체가 모호하여 사용자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그 기준을 적용할 경우 근로자에게 불합리한 결과(양정과다)를 초래할 수 있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4. 07. 17.
1335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4부해166	근로자가 복직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4. 07. 14.
1334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4부해180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	2014. 07. 11.
133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4부해1203	사용자의 해고 취소 및 업무복귀명령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으로 구제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4. 06. 26.
133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4부해1204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 도달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처분으로 보아 기각 판정한 사례	2014. 06. 26.
13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4부해1193	사용자가 시설관리 업무를 공개입찰을 통하여 낙찰 받았고, 입찰조건에 고용승계가 들어있지 않은 점 등에서 근로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4. 06. 25.
1330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4부해271	부하직원에 대한 관리 감독상의 책임을 물어 근로자를 징계면직한 것은 그 양정이 지나쳐 부당하고, 사용자의 징계 변상 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4. 06. 18.
13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4부해532	호환가능성이 없는 복수의 사업을 영위하던 중 독립한 사업부문 전체를 폐업함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통상해고이고, 독립한 사업부문 전체를 폐업하여 복귀할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구제실익이 없어 각하 판정한 사례	2014. 06. 09.
13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4부해1008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각하한 사례	2014. 06. 03.
1327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4부해177	취업규칙에 따른 대기발령이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부당한 대기발령이 철회·취소되지 않고 대기발령 기간만료로 해지된 경우 이로 인한 불이익이 있다면 구제이익이 있다는 판결	2014. 06. 03.
1326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4부해214	당사자 사이에 고용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어 각하 판정한 사례	2014. 05. 30.
1325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4부해126	시내버스 운전원인 근로자가 조기출발, 노선결행, 정류장 무정차 통과 등의 위반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정직 2월의 징계를 처분한 것은 양정이 지나쳐 부당한 징계이지만,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4. 05. 26.
1324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4부해120	감사결과 대출금 이자를 과다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근로자를 견책처분한 것은 정당하고, 또한 정기인사를 통하여 금융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를 마트점장으로 인사발령(전직)한 것 역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4. 05. 22.
13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4부해952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해고통지서 상 근로자별 구체적 해고사유에 대한 통지도 이루어지지 않아 부당해고로 인정한 사례	2014. 05. 22.
1322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4부해175	근로자의 징계사유에 비추어 볼 때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다하여 부당정직에 해당하며 부당노동행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4. 05. 19.
1321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4부해106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4. 05. 15.
1320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4부해151	현장대리인선임계를 작성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4. 0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