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319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4부해156	업무 복귀 명령에 불응하며 출근하지 않은 것을 사유로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4. 05. 08.
1318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4부해84	교통사고 경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행한 승무정지 처분은 정당한 업무명령에 속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4. 04. 22.
1317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4부해107	이 사건 근로자1,3은 징계사유가 없고, 이 사건 근로자2는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유사한 경우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4. 04. 16.
1316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06	사용자가 경력증명서 허위기재를 이유로 직원 공개채용 합격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4. 04. 13.
1315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4부해28	기간제법 적용 제외 대상인 국립공원지킴이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거부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4. 03. 19.
131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4부해85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인정)	2014. 03. 13.
1313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4부해21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징계절차 위반 및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14. 03. 06.
1312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3부해253	업무상 부상으로 휴업한 기간에 해고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규정을 위반한 부당한 해고이고, 다수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징계권 남용으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3. 11. 21.
13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3부해116	상사에게 반말과 폭언을 한 행위에 대해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2013. 07. 11.
131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3부해90	이 사건 근로자의 교통사고 발생 행위는 징계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정당한 징계재량권 범위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13. 05. 28.
13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3부해64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2013. 04. 30.
130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3부해608	이 사건 근로자는 구제신청 이후 두 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등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2013. 04. 23.
1307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3부해56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상 과하다고 판단되어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기각한 사례	2013. 04. 15.
1306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3부해44	부당해고 인정	2013. 04. 05.
13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3부해54	해고사실이 불분명한 경우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없었다고 본 사례	2013. 03. 19.
1304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3부해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2013. 02. 28.
130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5	공동주택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면서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3. 02. 25.
130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2부해912	이 사건 사용자가 2012. 4. 2.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사유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초심 판정을 취소하고 부당해고로 인정한 사례	2012. 11. 28.
130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1부해283	자동차 사내협력업체의 경우 사업주 실체가 있고 사업경영상 독립성을 갖추었으면 파견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2012. 07. 12.
130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1부해284	자동차 사내협력업체의 경우 사업주 실체가 있고 사업경영상 독립성을 갖추었으면 파견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2012. 0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