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3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770	인사평가 및 이에 따른 개인 성과급 차등 지급, 임금인상률 차등 등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13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419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1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773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1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736	사용자1은 징계사유가 있으나 징계양정이 과하고, 사용자2는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있어 각각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1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772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1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419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정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	-
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763	견책사유가 이후 해고사유와도 연관되어 견책 취소를 구할 구제이익이 있고, 동일·유사한 민원의 반복 발생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12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764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
12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422	사용자1에게는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판단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각하’하고, 사용자2에 대해서는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기각’한 사례	-
1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818	직장 내 성희롱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1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781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 판정한 사례	-
12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914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1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786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11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421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1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792	근로자는 사용자와 도급계약을 한 독립된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1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795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전 근로자의 지위에서 구제를 신청하여 구제이익이 있으며 견책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고, 해고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1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800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한 것으로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
115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285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
1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814	정직 처분 외 별도의 감봉 처분은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자에 대한 근태 불량과 업무 불성실 징계사유 중 근태 불량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에 따른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정직 2월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1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816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