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256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684	사업조직의 일부인 공부방 운영 적자만을 이유로 한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지 않고 사전통지 및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04.
2564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398	근로자들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근로자2, 4, 5, 6, 7에 대한 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04.
256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980	확정적이지도 않은 이유를 징계사유로 삼아 징계해고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04.
256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999	최초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해석되므로 정당한 사유나 수습평가도 없이 수습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1. 04.
256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998	사업자등록을 하고 4대보험 등에 사업자로 신고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인 사용자가 아니라면 사용자로서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04.
2560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468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계약기간 종료 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04.
255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755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31.
255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961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사업장으로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각하 판정한 사례	2015. 12. 31.
255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807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및 임의 대출확인서 발행 등 행위를 사유로 해고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31.
255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272	사업장이 폐업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31.
255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014	재심절차 진행 중에 근로자가 사직하고 부당인사발령 주장에 대한 철회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31.
255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노198	노조활동에 대한 불이익을 암시한 발언과 법위반으로 고발한 내용에 대해 사유서를 제출토록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30.
255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981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30.
255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986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30.
255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815	심문회의 등 수차례 출석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참석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구제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15. 12. 30.
2550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701	근로자가 수행하는 공정이 종료된 경우로 볼 수 없어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당연퇴직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로 보아야 하며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5. 12. 30.
254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465	두 번의 버스운행을 결행한 후 병원치료를 이유로 회사에 결근을 통보한 것은 배차불응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승무정지(정직) 10일은 단체협약 등에 의한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15. 12. 30.
254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775	직책변경의 인사발령은 징계처분의 일종으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이루어져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아 부당한 인사발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2015. 12. 30.
2547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631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있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5. 12. 30.
254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813	근로관계에서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배제시키는 의사표시는 해고에 해당하며 구두에 의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15.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