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240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673	촉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연속적인 교통사고 발생은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14.
240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956	근로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거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도 볼 수 없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14.
24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89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5. 12. 14.
240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669	징계해고는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을 현저히 벗어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고, 징계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14.
240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683	법인카드 부당사용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근로자1, 2의 경우 징계양정도 적정하나, 근로자3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14.
240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672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14.
239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679	사직서 제출이 사기나 강박에 의한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5. 12. 14.
239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698	근로자의 자진퇴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일 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14.
239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914	1개월간의 근로계약 연장 통보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여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14.
2396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87	근로계약관계 종료의 원인이 해고인 이상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14.
239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670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의 기대권이 있는 근로자들을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5. 12. 14.
239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676	수습기간 중 낮은 업무수행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14.
2393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15공정5	사용자가 각 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 시간 배분에 있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합의한 시점을 기준으로 조합원 수를 산정하여 2015년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배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	2015. 12. 11.
2392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646	정직 처분을 하면서 징계기간을 소급하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했다하더라도 징계기록으로 말미암아 향후 징계사유 발생 시 징계양정의 참작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있고, 징계사유, 양정, 절차 모두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한 사례	2015. 12. 11.
239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935	형사유죄판결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11.
239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797	구제신청기간이나 상시근로자수 모두 법 적용 범위 내에 있으며 해고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	2015. 12. 11.
238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635	겸업금지 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과 징계절차에 흠결이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5. 12. 11.
238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592	교육부 및 사용자의 지침이 취업규칙에 준하는 규정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재계약이 1회에 불과하고 총 근로기간이 약 10개월이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종료로 판정한 사례	2015. 12. 11.
238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653	업무실적 부진 등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11.
238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651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해고에 해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