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214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546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5. 08. 20.
214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616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정직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8. 19.
214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613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징계위원회 구성 등에서 징계절차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5. 08. 19.
2142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52	상사의 지시에 따라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5. 08. 17.
2141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42	건설공사 현장의 공정이 종료되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아 기각한 사례	2015. 08. 17.
214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595	회사 내부 정책 및 영업 정보를 외부 업체에 유출한 것은 징계 사유로 정당하고, 정직 1월의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8. 12.
213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546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8. 11.
213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847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통지 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5. 08. 10.
2137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43	동료 근로자와 언쟁 후 자진 퇴사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	2015. 08. 10.
213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573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통해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구제이익이 소멸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2015. 08. 10.
2135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36	단체협약이 없어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퇴직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불이익 취급 등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8. 07.
213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917	근로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사용자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8. 07.
213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945	골프장 경기보조원인 캐디에 대해「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8. 05.
213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493	근로자들에 대한 승진배제 처분이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을 현저히 벗어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8. 04.
21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918	징계사유 중 일부가 정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15. 08. 04.
2130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노30	기여보상기금 원천공제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여보상기금 반환 및 원천공제 중단 구제신청은 구제명령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8. 03.
2129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31	동료와 언쟁 후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5. 07. 31.
212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911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이상 근로계약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변경된 근로계약기간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7. 31.
212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901	근로자의 복직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7. 30.
212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463	통상해고로 위장폐업이라고 볼 여지가 없고 해고의 정당성과 절차의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5. 0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