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997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4부해120	감사결과 대출금 이자를 과다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근로자를 견책처분한 것은 정당하고, 또한 정기인사를 통하여 금융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를 마트점장으로 인사발령(전직)한 것 역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4. 05. 22.
199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4부해952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해고통지서 상 근로자별 구체적 해고사유에 대한 통지도 이루어지지 않아 부당해고로 인정한 사례	2014. 05. 22.
1995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4부해175	근로자의 징계사유에 비추어 볼 때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다하여 부당정직에 해당하며 부당노동행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4. 05. 19.
1994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4부해106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4. 05. 15.
1993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4부해151	현장대리인선임계를 작성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4. 05. 14.
1992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4부해156	업무 복귀 명령에 불응하며 출근하지 않은 것을 사유로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4. 05. 08.
1991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4부해84	교통사고 경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행한 승무정지 처분은 정당한 업무명령에 속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4. 04. 22.
1990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4부해107	이 사건 근로자1,3은 징계사유가 없고, 이 사건 근로자2는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유사한 경우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4. 04. 16.
198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06	사용자가 경력증명서 허위기재를 이유로 직원 공개채용 합격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4. 04. 13.
1988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14차별1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하여 일정기간 근무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4. 04. 03.
1987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4부해28	기간제법 적용 제외 대상인 국립공원지킴이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거부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4. 03. 19.
198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4부해85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인정)	2014. 03. 13.
1985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4부해21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징계절차 위반 및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14. 03. 06.
198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13차별4	이 사건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신청인 적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각하한 사례	2014. 02. 05.
198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3의결5	운송수입금 기준을 규정한 임금협정서 제6조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14. 01. 06.
1982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3부해253	업무상 부상으로 휴업한 기간에 해고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규정을 위반한 부당한 해고이고, 다수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징계권 남용으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3. 11. 21.
1981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13차별5	이 사건 근로자가 비교대상근로자들에 비교해 현장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보조비,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상여금, 복지포인트를 지급받지 못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라고 판단한 사례	2013. 08. 22.
1980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13차별3	이 사건 근로자들이 비교대상근로자들에 비교해 상여금, 명절휴가비, 복리후생비(교통보조비, 현장급식비, 가계보조비)를 지급받지 못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적 처우라고 판단한 사례	2013. 08. 06.
197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3부해116	상사에게 반말과 폭언을 한 행위에 대해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2013. 07. 11.
1978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3부해90	이 사건 근로자의 교통사고 발생 행위는 징계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정당한 징계재량권 범위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13. 0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