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736	사용자1은 징계사유가 있으나 징계양정이 과하고, 사용자2는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있어 각각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1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772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1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419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정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	-
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763	견책사유가 이후 해고사유와도 연관되어 견책 취소를 구할 구제이익이 있고, 동일·유사한 민원의 반복 발생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12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764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
12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422	사용자1에게는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판단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각하’하고, 사용자2에 대해서는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기각’한 사례	-
1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818	직장 내 성희롱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1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781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 판정한 사례	-
12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914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1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786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11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421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1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792	근로자는 사용자와 도급계약을 한 독립된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1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795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전 근로자의 지위에서 구제를 신청하여 구제이익이 있으며 견책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고, 해고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1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800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한 것으로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
115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285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
1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814	정직 처분 외 별도의 감봉 처분은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자에 대한 근태 불량과 업무 불성실 징계사유 중 근태 불량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에 따른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정직 2월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1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816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1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890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구제를 신청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
1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817	해고를 입증할 자료가 없으므로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11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966	근로자가 수습평가 결과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를 받아들이고 퇴직원을 제출한 경우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해지에 해당하여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